2011년 10·26재보선 선거사범 당선자 5명 등 111명 기소

지난해 치러진 10·26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흑색선전 등으로 당선자 5명을 포함해 197명이 적발됐다.

29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전국 22개 지검·지청은 10·26 재보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 26일까지 구속기소 8명을 포함해 111명을 기소하고 8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사범은 121명으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속기소된 8명 등 재판에 넘겨진 인원도 79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77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37.2%)와 지난해 4·27 재보선(35.5%)에서도 금품선거사범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흑색선전 46명(23.3%), 폭력선거 12명(6.1%), 불법선전 8명(4.1%) 등의 순이었다.

당선자 가운데 기소된 5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 소속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과거 고문에 가담한 전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백선기 칠곡군수와 최완식 함양군수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