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3일 연예인 김제동씨에 대한 사찰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민주통합당이 관련 자료를 확인하라고 반격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파악한 바로는 (김씨 사찰)문서의 성격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저희보다는 오히려 그런 보도를 했거나, 그런 말씀을 한 그쪽에서 확인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올해가 선거철이라 상당히 혼란스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문제와 중요한 국정과제가 추호도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정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며 “ 그렇게 공직자들이 중심이 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의 다음은 일문일답

-(사찰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아무 말씀 없었나.

“뭐 지금 논란 건에 대해? 직접적인 말씀 없었다.”

-간접적으로는

“이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유추해서 해석의 여지는 있으리라 싶은데”

-어떻게 해석.

“해석의 영역으로 넘기겠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일부 보도도 있었고, 연예인 관련 기사가 더러 있던데. 그저께부터였나, 어제 아침에 파악중이다라고 하고 오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직접적으로 문서를 생산했다거나 문서에 대해 보고받은 사람이 없어 (그런 문서가) 없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어제 경찰청장도 말했으나, 그런 문서양식이나, 그런 용어가 경찰청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문서의 성격을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 있었던 것처럼 2009년 당시에 정무수석실 관련 보도도 더러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사실관계가 많이 틀린 부분이 있다. 2009년 9월 당시에는 정무수석실에,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있던 치안비관실이 정무수석실로 이관된 것은 2010년 7월이다. 그리고 정무수석실에는 총경급 경찰 공무원이 근무한 적이 없다. ”

-치안비서관실에는 총경급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아니다. 치안 비서관실이 정무수석실로 간 것은 2010년 7월이고, 지금 문건이 있었다는 2009년 9월 당시에는 정무수석실에는 A총경이라는(경찰관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필요하고,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문서의 성격에 대해 전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저희보다는 오히려 그런 보도를 했거나 그런 말씀을 하신, 그쪽에서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오늘 추가 브리핑 통해 전 정권 문제 지적할 계획 있나?

“어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엄청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잘못된 건에 대해 바로잡으려고 말씀 드렸지 저희가 앞서서 그렇게 할 계획은 전혀 없다.”

-아니, 지난 정부 조사심의관실 자료를 내놓지 않았나.

“이는 요점은 민주당에서 이 건에 대해 우선 이야기하지 않는데 2600건 중 80%이상인 2200건이 지난 정부에서 생산문건인데, 그 건을 왜 다 우리 정부 건이라고, 불법 사찰 건이라고 발표했는지에 대한 초점이 하나. 두 번째는 조사심의관실 말하는 것인데, 그때는 공직감찰이고 우리 정부는 불법사찰이고 이런 주장을 하기에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말씀한 것이다. 세 번째는 BH(청와대)하명이라고 청와대가 다 어떻게 했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BH이첩목록이라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라고 말씀 드린 것이다. 저희가 먼저 깐…, 공개한 적은 없다. ”

-예로 든 (노무현 정권에서의) BH이첩은 사정기관인 경찰 목록인데 거기(경찰)에는 정당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고 그래서 그 기관에 이첩된 것은 정당한 절차고, (이명박 정부에서) BH하명으로 지금 문제되는 것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인데 거기는 수사권이 없다. 경찰이 전 정부 이첩과 현 정부에서 총리실 하명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는 그 전단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BH하명으로 표기한 게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떤 공간에서 그렇게 표기했는데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수사해 봐야한다고 말한 것이고, 저희가 하명을 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지, 하명이라는 용어가 있는 없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자고 이야기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왜 경찰이 아니라 총리실이 이냐고?

“혼동하지 마라. 2번째 단계와 3번째 단계를, 2, 3번째 이슈를 혼동하지 마라.”

-아니다. 똑같은 질문이다.

“그 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 BH하명이라고 준 것에 대해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니 이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봐야 안다는 것이다.”

-어제 대변인 확인해 줄 수 없었다고 말한 상황이 오늘 조간 신문에 났던 데.

“뭐 계좌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를 어떻게 (공개 또는 해명)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것이야 너는 공개할 거냐 말 거냐라는?”

-관계자 발로 불법일 가능성 크다는 코멘트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입장으로 낼 것인지.

“어제 말씀 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글쎄 (최금락)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통해 나간 것이라면 저희가 입장을 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어떤 관계자로부터 나간 건에 대해 요구한다고 공개하거나 확인해 드려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이크 끄고) …”

-어제 질문했던 권재진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 가능성은.

“지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검찰이 지금 사즉생 각오로 수사를 한다고 했고, 우리가 이미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저희가 의사를 홍보수석을 통해 말씀 드렸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봐야한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2건 문제가 돼 기소가 됐고 1건만 재판을 받은 것이고(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의미), 저희는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또다시 수사의 문제가, 향수 수사에 있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권재진 장관을 어떻게 하자는 건이지 않은가. 그러면 현재로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뭐 특검이나, 어떻게 합의하면 청와대는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받겠다, 확인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할 게 없지 않나. 현재로서는.”

-장관이 공개적으로 일체 보고받지않고 수사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법도 있다.

“그것은 장관께 여쭤봐야 할 것 같다”

김청중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