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련자 4명이 2008년 7월16일부터 2010년 6월23일까지 23개월 동안 195회 청와대를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청와대 출입기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 왕충식, 김충곤 전 사무관 등은 195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권재민 민정수석(현 법무장관)과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이강덕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만났다. 

가장 많이 청와대를 드나든 사람은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으로 모두 83차례 청와대를 출입했다. 이인규 지원관은 62차례, 왕충식 전 사무관은 48차례, 김충곤 전 사무관은 2차례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위원장은 "195회에 걸친 출입기록을 볼 때 청와대는 더 이상 몰랐다고 발뺌하기 힘들어 보인다"며 "무엇을 보고 받고 무엇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나와있는 출입기록은 2010년 6월까지 기록이므로 실제 민간인 사찰이 들통난 이후 기록은 나와있지 않다"며 "민간인 사찰이 들통나고 증거 인멸 이후에도 청와대에 출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와대는 출입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추가 출입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뉴스 팀 [e-mail] 20120402021908 민주당 "민간인 불법사찰 4인, 청와대 195회 출입" //img.segye.com/content/image/2012/04/02/20120402021908_0.jpg 0 1 1 0 저작자 표시 N 20120401021912 "청와대, 김제동 등 연예인 표적수사 했다" 20120401221250 20120402140843 20120401232842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연예인 불공정 계약 등을 수사하던 경찰이 청와대 지시로 현 정부에 반감을 가진 특정 연예인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특히 KBS에 출연 중인 김제동씨가 하차한 직후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수사 중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문건도 확인됐다.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부 인사에 대한 정보보고’ 문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특정 연예인에 대한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2009년 9월 연예인 기획사 비리사건 수사 진행 중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단독 면담해 특정 연예인 명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하명받고, 기존 연예인 비리사건 수사와 별도로 단독으로 내사 진행”이라고 적혀 있다. 다른 문건에는 “2009년 10월 중순경 방송인 ‘김제동’의 방송 프로그램 하차와 관련하여 매스컴과 인터넷 등 각종 언론을 통해 좌파연예인 관련 기사가 집중보도됨에 따라, 더 이상 특정 연예인에 대한 비리수사가 계속될 경우, 자칫 좌파 연예인에 대한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그 즉시 수사중단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수석실 비선 보고”라고 적혀 있다. 이어 “위 조치로 보고자는 ○○○로 조기 복귀, 나머지 수사팀(1/5)은 현 내사 중인 연예인기획사 비리사건 계속 수사”라고 돼 있다.경찰 관계자는 “벌써 3년이 지난 일이라 어떤 부서가 맡아 수사했는지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9월 연예인의 성접대 강요와 불공정 계약 등 연예계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주거지가 몰려 있는 지역의 경찰서와 광역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성해 첩보 수집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이유진·박영준 기자 [e-mail] 20120401021583 '불법사찰' 책임 실종…前-現정권 '폭로전' 20120401181937 20120426152504 20120401184838 전방위 사찰 의혹에 함구하고 있던 청와대와 정부가 노무현정부 시절 작성 문건을 폭로하며 적극 반박에 나서고,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물타기라며 추가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찰 파문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고 나서는 것은 전방위 사찰 의혹이 4·11총선 쟁점으로 부상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새누리당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1일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적극 반격에 나선 데다 대검찰청이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한 것은 이번 파문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지금까지 밝혀진 USB(저장장치) 자료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내 ‘MB(이명박)·새누리당 심판위원회’가 확보한 문건은 모두 1만장 분량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이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盧정부 사찰 문건” 논란 증폭청와대가 “민주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폭로한 총리실 문건 2619건 중 80% 이상이 노무현 정권 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정부 시절 사찰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은 즉각 현 정권의 불법사찰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면서 “적법하게 이뤄진 공직기강 관련 보고”라고 반박했다.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특별선대위원장은 이날 김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화물연대 선전전 활동 동향 등) 청와대가 주장한 자료들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 활동자료가 아니라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를 취합한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소속) 김기현 경정이 현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되기 전에 작성한 경찰 정보보고 문건이라는 설명이다.이에 청와대는 2003년 당시 김영환 민주당 의원,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등 문건에 포함된 일부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전 정부에서도 정치인·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며 문 위원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이 전날 트위터에서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다.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이라고 공격한 데 대한 ‘역공’인 셈이다. 민주통합당 ‘MB(이명박)·새누리당국민심판위’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오른쪽)과 이재화 변호사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원 기자◆불법사찰 靑 개입 의혹 확산민주당은 폭로된 문건에 ‘BH(청와대) 하명’이라고 적시된 점을 들어 청와대 공식기관인 민정수석실, 대통령실장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직접 보고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장진수씨(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청와대 주도하에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 인맥을 통해 이뤄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국민 뒷조사 사건”이라며 불법사찰 과정에서, 사찰 수사과정에서 파문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BH 하명’이라는 표현은 청와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통해 하명된 사건으로 민정수석실도 사전 인지했음을 보여준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총리실은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이첩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에서 제보를 받거나 인지한 사안 중 총리실로 넘긴 것을 경찰 쪽에서 (총리실로) 파견된 직원들이 ‘BH 하명’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청와대 하명사건’의 예로 노무현정부 시절 한 사정기관의 ‘BH 이첩사건 목록부’를 제시하기도 했다.전날 검찰에 출두한 이영호 전 비서관은 자신이 몸통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임 전 실장이 총대를 메고 감옥살이를 한 이인규(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씨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규명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김청중·김달중 기자 [e-mail] 20120401021584 '불법사찰' 은폐 자인?…檢 뒤늦게 "수사 확대" 20120401181938 20120402092840 20120401184955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사찰·감찰 내용이 공개되자 2010년 수사 당시 확보한 내용 가운데 수사 대상으로 삼을 만한 사안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채동욱 대검 차장이 “성역 없이 수사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힌 것도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경우 검찰이 사실상 ‘부실수사’ ‘은폐’ 등을 자인하는 것이어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직권남용·강요·협박 혐의가 주요 ‘타깃’ 될듯KBS 새노조의 인터넷방송 ‘리셋KBS9’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이후 3년간 사찰한 사례는 2619건에 이른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불법사찰 혐의를 적용할 만한 사안을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점검1팀 직원들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혐의다. 채 차장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에 대해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검찰이 내사를 거쳐 종결했지만 명백하게 지원관실 업무로 볼수 없는 사안들이 재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2010년 7월 1차 수사 당시 대한적십자사 총재, 조폐공사, 사학재단 관선이사 비리, 산부인과 등에 대한 사찰의 불법성을 따졌지만 지원관실 업무로 보고 내사종결했다.정치인들과 언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찰도 재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사찰 대상이 공무원이더라도 사퇴 압박용으로 이뤄졌다면 강요나 협박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새로 불법성 드러나면 ‘은폐’로 볼 수밖에”…검찰 위기론 팽배검찰은 1차 수사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감찰·사찰 내용 가운데 내사 및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서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를 가장 우려한다. 다시 말해 검찰의 은폐·부실수사를 인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당시 확보한 내용 가운데 내사에 착수했다가 종결한 건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봤지만 지원관실 업무 영역으로 판단돼 종결했다는 것. 당시 수사는 물론 내사 대상에서도 제외했는데 이번에 불법성이 확인되면 검찰은 “사건을 은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수사 확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한 검사는 “이번 수사팀이 새 혐의를 밝혀낸다면 ‘2010년에 이를 알고도 덮었다’는 비난을 그대로 뒤집어써야 할 판이다. 일선 분위기가 현재 최악”이라고 전했다.정재영·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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