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만세 도입 바람직하지 않아”

“물가인상 등 부정적 효과 우려…비만방지대책 마련이 더 필요”

최근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비만세’(fat tax)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 경제적 시각’ 보고서에서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됐거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식품 등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부과하는 방안은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만이 세계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 비만세 등을 부과해,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료를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서구에서 도입된 비만세가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 도입되면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부는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채소·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반면에 저소득층은 지방 함량이 높은 햄버거나 라면 등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 비만세를 도입하면 저소득층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재정부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비만세는 세제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가세가 부과돼 정당한 이유없이 품목별로 차별해 과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비만세 도입은 재정적자가 심각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덴마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해 2.3% 이상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16크로네(3400원 상당)을 부과하고 있다.재정부는 “세수확대 수단으로 비만을 논의하기보다는 비만 방지를 위한 성별,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대책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