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어린이용품 제조·유통 제한

환경부, 새해 업무계획
저소득가구 ‘친환경건강’ 서비스…그린카드·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젖병이나 놀이용 고무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허용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어기면 제조와 유통이 제한된다. 보육원이나 놀이터 등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2016년까지 바닥재와 벽지 등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위해성이 판명된 프탈레이트와 주석화합물류 등 5개 물질을 어린이용품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 적용 대상을 현재 6585곳(2009년 이후 설립 시설)에서 2016년까지 전체(11만975곳)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토피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건축자재에 ‘환경성 질환 유발물질 표시제’도 도입된다. 저소득 가정 등 2000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 요인을 진단·개선해주는 ‘친환경 건강 도우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석면이 많이 포함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고, 해체·제거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석면 공포’를 없애는 데도 노력할 방침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독성과 위해성을 평가하고 용도별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카드’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량 가격에 차등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60만장 정도 사용 중인 그린카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150만장 이상 보급되도록 하고, 렌터카와 ‘카 셰어링’ 제도를 활용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25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4대강 사업 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춰 수질관리 계획도 손질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현상으로 조류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수질예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4대강 지역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자연적으로 차단하는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키로 했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