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거래 땐 美은행 이용못해…亞동맹국들 타격

미국이 이란 옥죄기에 나섰다. 이란 경제의 숨통을 바짝 조여 이란이 핵 개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미국의 목표다. 미국이 꺼낸 카드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에 대한 규제다.

15일 미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의 골자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를 하는 외국 은행에 대해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15일(현지시간) 이란 제재법안을 통과시키자 우리 정부는 16일 이란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된 99개 단체와 개인 6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은 1월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은행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으면 국제거래를 하기 힘들어진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달러 결제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해야 하는 탓이다. 미국 의회는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이 무조건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당초 법안 내용을 다소 완화시켰다. 미국 대통령에게 외국 은행에 대한 규제 조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다.

그렇지만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이란과 경제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다. 미국의 압력을 무시한 채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계속할지 아니면 차제에 원유 수입선을 바꿀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것. 칼자루를 쥔 곳은 미국이다. 미국 의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보다는 외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일본은 원유 수입량의 10%가량이 이란산이다. 이란으로부터 아시아로 들어오는 원유는 하루 140만배럴에 달한다.

미국의 상·하원은 최근 이란의 도발이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암살의 배후에 이란이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이란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이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로 작심한 듯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몇 주 동안 의회의 강력한 이란 제재 조치에 반대해왔다. 이란 제재 조치로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원유 수출 길을 차단하면 국제유가도 뛸 수 있다. 가뜩이나 유로존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마당에 기름값까지 치솟으면 미국의 동맹국 경제는 타격을 받게 된다.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면 미국경제를 악화시키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중국은 하루 50만배럴의 원유를 이란에서 들여온다. 중국이 이번 조치에 협력할지는 불확실하다. 미·중 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