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이란 제재 충격파 최소화하려면

미국의 이란 제재가 전방위적이다. 미 의회는 그제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란의 주요 기업과 민간 은행을 겨냥한 기존 제재에 이은 특대형 조치다.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이 경제 부문의 큰불로 번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쉽지 않다. 이란산 석유 수입 비중이 10월 말 기준 9.6%인 우리가 석유 수입을 중단하면 ‘이란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 교역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산 가전제품 등의 이란 수출에 먹구름이 낄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팔짱만 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미 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은 북한과 무관치 않은 사안이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대북 핵 폐기 공조체제가 삐걱거릴 소지가 없지 않다.

대미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란산 원유 수입은 계속 가능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유만은 가져와야 한다. 일본도 지난 9월 이란 추가 제재 때 원유 수입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폭넓은 관점에서 국익을 저울질하면서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는 탄력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 제재법에 ‘예외조항’을 뒀다. 이란 제재에 성의를 보일 경우 미 행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의식한 조항일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법안 발효까지는 6개월이 남아 있다. 그 사이 우리 입장과 애로를 미국 측에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미국 또한 지난 10월 한·미 정상이 언급한 ‘다원적 한·미 전략동맹’ 정신에 입각해 한국 사정을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