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김 美대사, 국방부에 자료요청
FTA로 ‘反美파장’ 의식한 듯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처리된 이후 미국의 관심이 한국군의 국방개혁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국방장관이나 주한 미군사령관을 통해 일관되게 한국군의 국방개혁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러한 관심은 주로 북한을 겨냥한 한국군의 적극적 억제 전략에 맞춰져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성 김 주한 미대사가 한국군의 국방개혁안 자료를 요청하면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군 소식통은 12일 “성 김 대사가 취임 직후인 지난 7일 주한 미대사관 무관을 통해 국방부에 국방개혁안 관련 5개 법안 내용을 물어왔다”면서 “미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 쪽에서 관심을 표명한 데다 단순한 업무 파악 차원을 넘어선 것이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이후 불거지고 있는 반미 정서가 한국군의 국방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미 정부가 국방개혁 추진 상황과 향후 파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 설립 25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뒤 국방개혁과 주한 미군의 향후 진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군 국방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당시 게이츠 전 장관은 “한국의 국방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합동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미군이 1947년 국가안보법을 만들어 각 군 합동성 강화를 추진해왔지만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법이 제정된 뒤에야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후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거치면서 각군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발언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