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성남시, 1조 지방채 추진 논란

위례신도시 사업비 등 충당 계획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상태인 경기도 성남시가 1조원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559억원, 2012년 2748억원, 2013년 4663억원, 2014년 2383억원 등 4년간 1조3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과 2012년 발행분은 이미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지방채 사용내역은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 3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4526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000억원 등이다.

시는 위례신도시 내 6만4713㎡에 아파트 1137가구를 지어 분양하면 가구당 9000만원씩 모두 1000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비 5590억원 중 60%를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완정 시의원은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1조원은 1년치 가용재원(2500억원)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빚내서 잔치하고 빚 갚는 설거지는 차기 시장이 떠맡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기업도 수익내기 어려운데 지방정부가 아파트를 건설해 그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는 얘기를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성남시는 “일반회계 세수로만 재정을 운용하면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 데 재원의 한계가 있다”며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목적 사업에 투자할 재원으로, 타당성과 상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업 지방채는 각각 2013∼2014년과 2016년 조기 상환할 계획”이라며 “사업수익금과 개발이익금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과 주민복지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