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정당·버핏세 도입 카드… 한나라 ‘부자정당’ 색깔빼기

중앙당 폐지 실현되면 계파정치 등 원천 차단
대기업 자본규제도 검토… 당내선 “보수정당 접나”

10·26 서울시장 보선 패배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이 ‘부자정당’ 색깔빼기를 위한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우선 중앙당 폐지를 통한 ‘원내 정당화 카드’를 빼들었다. 이는 2004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주도했으나 중앙당 축소에 그친 ‘미완의 정치개혁’이다. 

한나라당이 10·26 서울시장 보선 패배에 따른 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폐지를 검토중인 여의도 중앙당사의 전경.                                                  이제원 기자

중앙당이 폐지되면 비대한 정당조직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소진하면서 정쟁(政爭)의 진원지가 되는 것을 바로 잡는 등 정당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당내 실력자를 중심으로 한 계파정치와 당직 나눠먹기, 크로스 보팅(자유투표)을 외면한 주요 의안에 대한 당론투표, 대변인단이 주도하는 상호 비방전 등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당조직의 기능과 역할도 크게 변할 전망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중심이 된 광활한 사이버 공간이 선거 참여 독려 등을 하고 있어 기존 정당조직은 순수한 정당업무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원내정당화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당직자는 6일 통화에서 “입법청문회, 예결위상임위화 등 활발한 정책개발과 의정 활동이 가능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당이 원내의정활동 경쟁에만 치우쳐 자칫 민심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당내 반발 목소리도 적잖다.

한나라당은 또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이른바 ‘버핏세(부유세)’와 같은 부자 증세와 함께 대기업 내부의 자본 흐름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둘 다 대기업에 부가 편중되는 흐름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당의 ‘보수우파’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도 거론되나 “과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가능성은 낮다. 당내에서는 “보수정당을 하지 말자는 얘기냐”는 불만과 비판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정치신인을 ‘슈퍼스타 K’식 공개 오디션으로 영입하고 비례대표 의원 50%를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발하는 공천개혁안을 쇄신의 일환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