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집 보유자가 공공임대 입주…국감서 관리부실 문제 집중 질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경기 분당 LH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부실 재무구조와 관리 부실 문제로 잇단 질타를 받았다. 만성 적자에도 포항시 유원지 사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연고지를 염두에 둔 선심성 ‘형님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초대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 LH의 입주자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주택 소유, 소득 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가구는 총 538가구로, 이 중 주택 소유로 인한 자격 상실자가 서울·경기에만 91가구에 달했다. 특히 남양주 마석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70대 남성은 경기 지역에 연면적 302㎡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월 말 현재 LH의 미분양 재고자산은 판매가액 기준으로 총 29조1686억원이며, 이 가운데 토지가 27조6368억원, 주택이 1조5318억원(4355가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LH의 악성 재고가 여전해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재고자산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진애 의원(민주당)은 2009년 4월 LH(당시 주택공사)가 포항시와 ‘포항 동빈내항 복원 해도수변 유원지 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이 사업에 LH가 참여하는 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연고지를 위한 ‘형님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LH는 이 사업에서 208억원 적자를 예상하고도 포항시와 협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이 사업은 통합공사 출범 전 진행된 사업”이라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