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대체땐 23조∼36조 필요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장비의 가치는 17조∼31조원대로 추산됐다.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권헌철 교수는 13일 ‘국방연구’ 8월호에 기고한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이라는 논문에서 국방부 내부 자료를 인용해 주한미군의 주요 장비는 대당 340억원의 F-16 전투기 86대, 대당 600억원의 A-10 대전차 공격기 27대, 1000억원 상당의 227㎜ 다연장로켓(MLRS) 30여문 등이라고 밝혔다. 또 미 2사단이 보유한 AH-1 코브라, CH-47 치누크, HH-60 등의 헬기 자산은 2조원으로 추산됐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쟁예비탄(WRSA)은 10만t에 금액으로는 6조원어치에 이른다. 이는 한국군의 연간 교육훈련 예산(2000억원)을 30년간 투자해야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이다.

여기에다 주한 미 육군은 한국 육군의 12.5%, 미 공군은 한국 공군의 16.7%의 상대적인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7380억원에 이른다고 권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미군 철수를 가정해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려면 23조∼36조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국방비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1∼6%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