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대학 정리, 용두사미 경계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 대학 43곳(4년제 28곳, 전문대 15곳)을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최근 실시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취업률 등을 지표로 한 평가에서 하위 15%에 든 대학이다. 이들 대학에는 내년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특히 17개대(4년제 9개, 전문대 8개) 신입생에게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교과부의 발표는 부실대학 정리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부실대학들은 정부 지원금과 등록금으로 운영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번에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43개 대학에 13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동남아 유학생을 유치한 뒤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도 학위를 주는 부실대학들이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대학 정리는 반값 등록금에서 촉발됐지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국내 대학은 4년제 200곳, 전문대 146곳 등 모두 346곳이나 된다. ‘무늬만 대학’이 허다하다. 대학이 과포화 상태이다 보니 선택과 집중의 재정지원을 할 수가 없다.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썩은 가지는 쳐내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7월 말 기준 7.2%로 높은 것도 82%의 기형적인 대학진학률과 무관치 않다. 높은 실업률은 사회 불안요인이다. 지난달 영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폭동의 한 원인이 20.2%의 높은 실업률이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과부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부실대학 명단은 언론 취재를 통해 알려졌지만 공식 발표해야 한다.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1차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들에게 중요한 입시정보이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대학구조 개혁과 감사원의 대학 재정운영 실태 감사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부실대학 정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