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소 국제표준화 작업 본격화

OECD국 등 대부분 ‘도로명 주소’ 사용… 한국도 변경
ISO, 각국 주소체계 실태조사… 2014년 국제표준 결정
4000억弗 시장규모 ‘공간정보’등 관련산업 일대 대격변

국제표준화기구(ISO)를 중심으로 각국의 주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표준 주소가 만들어지면 세계적으로 4000억 달러(2008년 기준)에 이르는 시장규모의 공간정보산업은 물론이고 공공행정, 물류, 우편, 전자상거래 등에 일대 대격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소를 사용하는 이들 공공·민간분야는 그동안 내수시장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국경을 넘어 세계로 급속하게 팽창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를 포함한 60여개 나라와 국제우편연합(UPU), 유럽주소포럼(EAF)과 같은 국제기구는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자국 또는 회원국의 주소체계 장점을 앞세우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부분 나라가 사용 중인 도로명방식의 주소가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우리 도로명 주소체계를 반영하고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어떻게 만드나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유엔 전문기구인 UPU와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 EAF 등도 주소를 표준화하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 대륙별로 따로 진행돼 총괄적으로 표준화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이에 ISO는 공간정보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1994년 6월 비영리단체인 지리정보분과위원회(TC211)를 설립했다. ISO TC211은 2008년 각국의 주소체계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소 국제표준화에 시동을 걸었다.

ISO TC211은 주소표준(ISO 19160)과 관련, 오는 10월까지 각 나라의 요구안을 모아 신규안건제안(NWIP)을 발간한다. NWIP에 채택된 주소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표준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행안부는 지난 5월23일 우리 요구안을 제출했다. ISO TC211은 11월부터 주소와 관련된 각국의 의견을 듣는다. 이어 내년부터는 주소의 ▲용어개념 ▲부여체계 ▲품질관리 ▲항목 ▲지도표기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한다.

주소는 지역코드, 위치, 배송지, 좌표 등의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적용 산업범위가 달라진다. 주소 부여체계 분야에서는 주소의 생성과 폐지 절차, 주소의 유형·구성요소가 다뤄진다. 주소의 유형은 크게 지번과 도로명주소로 나뉜다. ISO TC211에 가입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3개 회원국 대부분은 도로명주소를 쓴다. 이들 중 ISO 총회에서 참석한 나라 75%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도로명방식 주소가 국제표준 주소로 채택될 것이 확실하다.

다만, 주소의 구성요소나 길이(단계)가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도로명주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이나 영국 등은 우편번호가, 러시아는 출입구번호가 구성요소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주소 항목 분야에서는 나라 간 주소 통용·호환방식을 다룬다. 한국어의 주소를 영어로는 어떻게 바꿀지, 주소를 쓰는 순서는 어떻게 할지 등을 결정한다. 주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방법도 정한다.

ISO는 이런 부분을 조정해 최종국제표준안(FDIS)을 마련, 가입국에 이를 통보한 뒤 투표 참가국의 75% 찬성을 거쳐 2014년 말 국제표준(IS)을 결정·공표한다. ISO는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OECD 회원국은 ISO 표준을 준수토록 권고하기 위해서였다.

◆파급효과와 전망

공간정보산업에서 주소의 국제표준화는 모든 나라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과 비슷하다. 언어가 하나가 된다면 외국어를 배우는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크게 준다. 더 나아가 외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급증하게 된다. 각국의 시장이 통합되고 국제적으로 팽창하게 되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전자지도·전자기기·통신이 융합해 사람(사물)의 위치(이동 또는 정지)와 찾아가는 경로 등을 알려주는 공간정보산업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사람(사물)과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언어(좌표, 이동경로)가 바로 주소다. 그런데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등이 나라마다 다르다. 도로명주소도 우편번호나 출입구번호 등의 유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언어가 국제표준으로 통일되면 관련 산업의 국제교류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국제표준 주소는 내비게이션과 우편배달, 인터넷지도 안내 등 주소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유통을 광범위하게 촉진한다. 아울러 주소를 개편하거나 개발하는 나라에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우편·행정·위치기반서비스·전자상거래 등에서 사용하는 주소가 각각 다르면 분야 간 호환이 어려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이 결합한 유아찾기 서비스, GIS와 통계가 결합한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발달을 저해한다. 관공서 등에서 국제표준을 요구하는 분야는 해외진출이 어렵고, 해외시장용 별도의 시스템 개발과 별도의 DB 구축비용이 발생해 공간정보산업 경쟁력은 약화한다. 따라서 국제표준 주소를 따를 수밖에 없다.

덴마크는 EAF에 의해 유럽 주소의 표준이 마련된 이후 2005∼2008년 산업활동 촉진가치가 연간 280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도로명주소를 쓰는 유럽의 이 주소 표준은 주소표기 방식(특수문자나 숫자 사용 등)과 길이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수준이었다.

국제표준 주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내의 공간정보산업은 정부 의존도가 높은 초기단계로 2007년 기준 1조7900억원 규모지만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2012년에는 1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예상한 바 있다. 2014년 국제표준 주소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 촉진가치가 연간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점

그러나 문제는 국제표준 주소가 우리나라 도로명주소체계와 다를 경우다.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 모든 공적장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한다. 그런데 주소의 길이(단계)나 구성요소 등이 달라지면 수정이 불가피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공공·민간·산업분야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동일한 주소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우리나라 도로명 주소체계가 국제표준 주소에 모두 반영되도록 지번주소 폐기, 타국의 우편번호 주소 도입 요구에 대비한 절충안 등 다양한 협상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준 기자 [e-mail]

공간정보산업=건물, 하천, 도로 등 물리적 형태를 전산적인 공간데이터로 만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활용 또는 다른 정보·기술과 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전자지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치기반서비스(LBS)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