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들 ‘인터폴 적색수배’ 악용

해외거주 반체제 인사도 수배령 내리면 본국 송환

각국 경찰끼리 정보공유 없고 정치적 의도 알수 없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적색수배령을 내렸다고 하면 심각한 범행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적색수배령이 현실에서는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 CNN은 18일(현지시간) 사법정의를 실현하려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맞닥뜨린 모순된 상황을 전하며 “몇몇 국가는 인터폴을 악용하는가? ”라는 분석기사를 실었다.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지면 인터폴에 가입한 188개국은 수배자를 소환 요청 국가로 돌려보내야 한다.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수배자는 은행 계좌가 폐쇄되는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 이란의 반체제 인사인 샤흐람 호마요운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이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위성방송을 제작해 송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거래하던 은행이 어느날 ‘당신이 테러리스트라는 서한을 받았다’고 통보했다”며 “인터폴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인터폴이 이란 정부의 요청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탓이다. 일부 영화에서는 인터폴 소속 경찰이 국제 범죄조직을 소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폴은 각국 경찰끼리 범죄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기구일 뿐 소속 경찰이 따로 없다. CNN은 “인터폴 구조상 부당한 적색수배 요청을 걸러 낼 방법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인터폴도 적색수배 요청이 제기됐을 때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인터폴의 수석 변호사인 조엘 솔리어는 “인터폴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수배령이 내려지는지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독립적인 사법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에서도 수배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범죄 및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한 언론단체에 따르면 2010년 12월10일 현재 적색수배령이 7622건인데 이 중 절반이 조금 못 되는 3600건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투명성 지수 3 이하 국가에서 나왔다. 정치·경제적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 적색수배령이 많이 나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실제로 정치적 이유에서 수배령을 내렸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CNN은 덧붙였다.

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