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주도 ‘한라산 관리’ 놓고 마찰

분권위 “환경부 일괄 관리” 통보

제주도선 “도민 반발” 철회 촉구

한라산 국립공원(사진) 관리권을 환경부가 맡기로 하자 제주도가 이를 되찾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애초 “한라산 관리권을 100% 되찾았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중앙부처와 제주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1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국립공원 업무의 일관성·연계성을 고려해 제주도가 맡던 한라산(사진) 관리권을 국가가 맡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제주도로 내려보냈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달 들어 일부 언론에서 한라산 관리권이 환경부로 넘어간다고 보도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 지사는 최근 환경부와 지방분권촉진위 등을 방문해 한라산 관리권을 종전대로 제주도가 맡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지사는 중앙부처 방문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장·차관을 만나 1970년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제주도가 위임받아 관리해오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가 국가사무로 넘어가면서 도민사회의 반발이 크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한라산 관리권을 제주도가 계속해서 맡는 것에 100%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같은 우 지사의 발언 내용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우 지사에게 지방분권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운 입장임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국립공원 관리는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4개국의 국립공원 관리실태를 공개하며 “한라산을 국가가 관리할 경우 관리경비가 국비로 전환돼 열악한 제주도 형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조만간 의회 차원에서 한라산 관리권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도민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제주=임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