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받아 지하당 조직 10여명 수사

檢, 노조간부 집 등 압수수색

공안당국이 북한 노동당 225국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당’ 형태의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노동계, 정계, 학계 인사 10여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225국은 대남공작 부서로 간첩 남파, 지하당 구축 등이 주된 임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최근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노동조합 간부, 야당 당직자, 전직 대학교수 등 11명의 집과 직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도부에 속한 40대 자영업자 김모씨를 구속했다. 반국가단체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통상 북한을 가리킨다.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간부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김씨가 1994년부터 최근까지 일본과 중국을 각각 38차례, 18차례 방문해 북한 측 인사와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의 대학 동창인 진보정당 당직자와 민주노총 인천지부 간부 등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기획실장 홍모씨가 반국가단체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지난 9일 홍씨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13일 홍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 중 하나라 공안당국이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의 등록금 인하 운동을 겨냥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는 성명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붉은 덧칠’을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