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지원 13억달러

 미국의 대북 지원 규모가 1995년 이래 13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대북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95년부터 지난 해까지 모두 13억1285만 달러 어치의 식량과 에너지, 의약품 등을 북한에 지원했다.

 미국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해에도 홍수피해 복구 차원에서 6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미국의 대북지원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도적 식량지원 규모가 총 7억815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이 2009년 3월 식량분배 감시를 위해 활동중인 구호단체 직원들을 모두 추방한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 1차 핵위기를 봉합했던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1억4600만 달러 상당의 중유가 지원됐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에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고 1000 메가와트(MW) 용량의 가압 경수로 2기를 북한에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네바 합의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으로 무산될 때까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경수로 건설 비용으로 4억370만 달러를 썼다.

 CRS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식량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배경과 관련,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 및 권력 승계를 앞두고 식량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핵·미사일 추가 실험을 앞두고 국제적 식량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고 봤다.

 CRS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와 관련, “북한 인권문제와 식량 배분 모니터링,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분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최근 미 의회에서 “한국은 미국이 식량지원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와의 정책조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