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태극연습’ 첫 적용

합참·각군본부 작전영역 중첩
C4I체계도 유기적 연계 미흡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태극연습’ 때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처음 적용해 평가한 결과 합참과 각 군 본부 간의 작전영역이 중첩되고 전술지휘통신(C4I)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태극연습에서는 각 군의 작전지휘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용인(육군), 부산(해군), 오산(공군) 등 작전지원본부 사이에 C4I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소요 예산은 한국합동지휘통제체계(KJCCS)·군사정보통합관리체계(MIMS)·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합동자동화종심작전협조체계(JADOCS) 등 연합·합동 C4I 체계에 7억원, 서버 성능 개량·네트워크 보강 등 C4I 기반체계에 185억원이다. 또 합참과 각 군 간 화상회의(VTC)의 상호 연동성을 보장하고 다수의 공조회의 동시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VTC 체계 보강에 87억원, KJCCS의 성능 개량에 21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가 통합돼 2015년 이후부터는 육·해군참모총장이 작전지휘권을 갖고 전·평시 작전을 지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활한 의사결정과 신속한 판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완벽한 C4I체계 구축은 필수 구비조건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지휘권을 갖는 육군 총장과 해군 총장이 각각 용인과 계룡대, 부산과 계룡대를 오가면서 원활하게 작전을 지휘하려면 화상 시스템 등 C4I 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면서 “이번 태극연습에서 계룡대 지역에 평시 즉각 작전지휘가 가능하도록 C4I 체계를 보강하고 작전지휘본부와 작전지원본부 간의 거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C4I 체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C4I 체계가 잘 갖춰졌다고 해도 해킹이나 각종 장애로 시스템이 다운되면 촌각을 다투는 작전지휘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C4I 체계를 과신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 각 군 전문요원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KJCCS 등 16개 체계에 대한 북한의 해킹 및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극연습에서는 합참과 각 군 본부의 작전영역 중첩 가능성을 해결하고 임무와 역할 배분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도 파악됐다. 각 군 본부와 작전사가 통합되면서 지상, 해상, 공중 작전의 주체가 육해공군 영역으로 명확하게 구분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었지만, 한반도의 지리와 작전 특성상 합참과 각 군의 역할 및 임무가 두부 자르듯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다는 우려가 연습에서 현실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합참은 앞으로 각 군 본부에 지상, 해상, 공중 작전을 위임하고 전구합동작전에 전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임무와 역할 배분을 고려한 합참과 각 군 본부의 편성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각 군 본부로 위임되는 분야의 합참 조직은 감축하고 합참에서 계속 담당하는 종심작전 및 전략무기 운영 조직은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년 태극연습 때 기간과 참가 대상을 확대해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2013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해 3년간 전구작전 연습능력을 검증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