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경기도교육청, 고교 방학기간 강제 보충수업 시행 금지 외

경기도교육청, 고교 방학기간 강제 보충수업 시행 금지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각 고교에서 실시해 온 ‘방학기간 보충수업’을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자율선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적인 평일 고교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8일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고교의 방학 중 강제적인 보충수업은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원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마련한 보충수업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내년부터 자동차도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도입

내년부터는 자동차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는다.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까지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을 140g/㎞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80%, 2015년에는 100%가 기준을 각각 만족해야 한다.

선재성 고법 부장판사 법정관리 비리혐의로 기소 전망

선재성(49) 고법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가 법정관리 비리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법정관리하던 기업의 법정관리인에 친형과 옛 운전기사 등을 부당하게 선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교·대학 동창인 강동욱(50) 변호사의 청탁에 따라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