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국방부의 군(軍) 가산점제 재도입 추진과 관련, 20일 논평을 내고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를 재도입할 것이 아니라 병역제도 자체의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 차원에서 군 복무자를 위해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군 가산점제는 의도와 달리 취업률이 저조한 여성과 취약계층의 평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군 가산점제는 공기업 입사와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남성에게만 제공되는 보상이어서 실제로는 군필자 대다수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진정 군 복무에 대해 보상할 의사가 있다면 복무기간 단축과 사병 인권보호, 급여 인상, 교육 지원 등 군 복무 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