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링너 "대북 식량지원, 지금은 때 아니다"

"심각한 상황 분명하나 근본적 변화 필요"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8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식량 지원에 대해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북한의 상황이 참혹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이런 문제를 초래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영 경제체제에 대한 고집과 개혁에 대한 거부"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때문에 북한은 스스로를 `습관적인 거지(habitual beggar)'로 만들어 주민들을 먹여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 지원 식량의 군(軍) 전용 문제와 관련, "이를 계량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북한은 국제사찰단 활동을 방해해 왔다"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전방 군부대에 지원 식량이 전달되는 사진이 공개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클링너 연구원은 "인도적인 지원은 비정치적이어야 하며, 정책적 고려사안이 돼서는 안된다는 게 상식이지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데도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원을 하는 것을 변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을 거론한 뒤 "이런 행동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자연재해로 고통받으면서 단 한차례의 지원에 목말라하는 다른 나라들을 지원하는 게 더 가치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에 대해 "북한은 지금까지 (한.미) 양국의 정책적 차이를 극대화하려 했었다"면서 "대북 정책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그는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한국 속담을 언급한 뒤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때까지는 올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다 해도 내년과 내후년에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행동변화가 있기까지는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은 다른 곳을 향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