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여전히 佛에… 완전환수 위한 싸움 이제 시작

5년단위 대여 ‘절반의 성공’… 치밀한 환수전략 세워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 중인 외규장각 도서 1차분이 145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온 과정을 지켜 본 문화재 관련 인사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5월 말까지 297권(1993년 9월 반환된 ‘휘경원 원소도감의궤 상’ 포함) 모두 돌아오기는 하지만 반환이 아니라 대여라는 형식인 데다 향후 활용에서도 적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절반의 성공, 실제적 반환 이뤄져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 합의문’에 따르면 의궤의 대여기간 연장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 의궤의 전시·대여 등 활용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약탈문화재 환수 요구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있다.

의궤의 5년 단위 갱신 대여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갱신 형식이나 사실상 영구대여로 일단 돌아온 문화재를 빼앗아 가겠느냐”고 밝혀왔다. 하지만 합의문 제10조 등에 따르면 “동 합의는 양 당사자가 외교채널을 통해서 서면 통보함으로써 5년 단위 기간으로 갱신된다”고 밝혔을 뿐 갱신 연장이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닌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해온 귀중한 문화재가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외규장각 의궤 실물을 볼 수 없어 프랑스가 제공한 디지털 파일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직접 실물을 보면서 의궤 연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외 문화재 환수전략 수립해야

문화재청장을 지낸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대학원장은 “5년마다 임대계약 갱신을 위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일단 확보한 만큼 향후 다각도로 완전한 반환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독도 지키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외규장각 도서가 어떻게 프랑스로 갔는지,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반환을 원하는지 등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규장각 의궤 반환이 이제 환수작업의 시작일 수밖에 없는 점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파악한 우리 문화재의 해외 유출현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0개국 411곳에 무려 14만560점이나 반출된 상황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6만5331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3만7972점), 독일(1만770점), 중국(7930점), 러시아(4008점) 순이다. 이 가운데 약탈당한 문화재 규모는 자료가 없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3분의 1 정도가 공개구입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대한제국을 강점했던 일본이다. 도쿄국립박물관 등 국·공립시설과 사찰 등 250곳에 분산 보관돼 있다. 미국도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을 비롯한 37곳에도 3만7972점이 소장돼 있다. 특히 보스턴박물관에는 11∼12세기 ‘청자양각운룡문매병’과 ‘은제주전자’, 13세기의 ‘나전국당초문경함’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는 일은 여간 어렵지 않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에서 보듯 약탈한 문화재라 하더라도 소장국들은 반환을 거부하기 일쑤인 데다 유출 경위가 명확지 않으면 환수가 더욱 힘들다. 불법적 약탈인지 합법적 취득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국내에 들여오기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약탈 문화재의 반환 사례도 적지 않다. 호주는 과거 식민통치 시절 약탈한 파푸아뉴기니의 문화재 17점을 1977년에 반환했고, 벨기에는 식민지배를 했던 콩고에서 약탈한 문화재 892점을 30여년 전 인도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환수작업에 앞서 먼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국가별 환수전략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건무 전 문화재청장은 “해외문화재 환수재단을 만들어 민간이 운영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등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