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적 사태 책임 물어야하지 않나”

대정부질문서도 집중 추궁
서남표 총장 12일 국회 출석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학생과 교수가 잇따라 자살한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번 사태는 지나친 학벌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과도한 경쟁적 교육정책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같은 당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카이스트가 사람을 잡고 있는데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총장을 해임해야 하지 않느냐”며 김황식 총리에게 따져물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12일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과학기술부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로 교과위 여야 간사가 당초 18일로 예정된 카이스트의 업무 및 현안보고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위는 자살 관련 대책과 서 총장의 거취 관련 입장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카이스트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할 태세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카이스트 비극은 우리 사회 도처에 널린 불행사회 모습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