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해법’ 내놓았지만… 혼합판매 등 유통구조 개선 초점
정유업계 반발 거세 실효성 의문
“국제유가 비해 더 오르고 덜 내려”비대칭사례 다수 확인수준에 그쳐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발언한 것은 지난 1월13일. 그 후 3개월 만인 6일 정부가 ‘유가 해법’을 내놨다. 하지만 주요 대책이라는 것이 이미 시행하거나 그만둔 정책의 재탕이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겠다’는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백화점식 대책, 효과도 의문

정부는 이날 제시한 기름값 안정 방안에서 정유사폴 주유소의 혼합판매 허용,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 자가폴 공동구매, 제6의 독립폴 신설, 석유수입업 활성화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쏟아냈다. 그러다보니 고유가 때마다 되풀이되거나 용도를 폐기한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지식경제부는 정유사폴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 제품을 제한 없이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정유사 폴 사인과 판매제품 일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정유사폴 주유소가 다른 회사 기름을 팔려면 구별이 되도록 별도의 저장탱크와 주유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제약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수직계열화된 유통구조를 깨뜨려 기름값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 정유업계가 벌써부터 ‘품질관리가 어려워진다’고 반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기획재정부가 향후 유가 추이를 고려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한 대목은 진의를 의심케 한다. 기존에 언급한 대로 장기 과제로 연구해보겠다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토대로 2012년에는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2000년, 석유 선물시장은 2008년에도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가 있어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석유가격 ‘비대칭성’ 사례 많았다

정부의 민관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가장 공들인 부분은 ‘국제 유가에 비해 국내 유가가 더 오르고 덜 내린다’는 석유가격의 ‘비대칭성’을 규명하는 일이었다. 이는 소비자들도 정유업계가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한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대목이어서 특히 관심을 모았다. TF의 결론은 가격 비대칭성의 사례는 다수 확인했지만 이것이 정유사의 폭리와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유사와 주유소 판매가격에 근접한 수치를 활용해 2008년 5월부터 2010년 12월, 2009년 1월부터 2011년 2월 구간을 끊어서 살펴본 결과 정유사, 주유소 가격 모두 국제 제품가와 비대칭을 보였다.

TF는 정유4사의 과점, 정유사·주유소 간 수직유통구조 등으로 가격경쟁이 제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유사가 월말에는 밀어내기를 위해 가격을 내리고 월초에는 다시 올리는 것도 비대칭성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주유소 간 경쟁 정도, 소비자 행태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대칭성 완화의 처방으로 석유시장 경쟁 촉진과 시장감시 강화를 들었다.

국제제품 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이 국내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석유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들여다본 국내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도 당장의 대안은 없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 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국내 석유제품시장을 열어 국내 수급요인을 반영하는 국내 가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천종 기자 [e-mail]

국제가격 상승·하락시 국내가격 조정폭 비교
기 간	국내가격	국제가격	첫주 조정액	누적 조정액
1997. 1 ∼ 2007. 5	정유사 공급가격	국제휘발유가	상승기>하락기	상승기>하락기
		두바이유가	상승기>하락기	상승기>하락기
	소비자 가격	국제휘발유가	상승기>하락기	상승기>하락기
		두바이유가	상승기>하락기	상승기>하락기
2008. 5 ∼ 2010. 12	정유사 공급가격	국제휘발유가	상승기>하락기	상승기<하락기
		두바이유가	상승기>하락기	상승기>하락기
2009. 1 ∼ 2011. 2	정유사 공급가격	국제휘발유가	상승기>하락기	상승기>하락기
		두바이유가	상승기>하락기	상승기>하락기
2009. 4 ∼ 2011. 2	소비자 가격	국제휘발유가	상승기<하락기	상승기>하락기
		두바이유가	상승기>하락기	상승기>하락기
*상승기>하락기:국제가격이 오를 때 국내 정유사의 공급가 조정액이 내릴 때 조정액보다 크다는 의미 자료: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