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떠밀려 정부 부랴부랴 대책회의… 알맹이는 없었다
전날 밤까지도 전혀 계획 없다 일부서 회의 요구에 뒤늦게 소집
업무분담·소통채널 확보 논의 그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못 정해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이은 방사성물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편서풍과 해류 방향만을 근거로 “방사선 피폭에 한반도는 안전하다”고 되풀이하면서 대책 마련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본 측에서 오염수 배출에 관한 사전통보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이한 정부 대응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가 폭발한 이후 20여일 만인 6일에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원전사태 대응책을 논의했다.

늑장대처 비판 쏟아져

이날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원전사태 대응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여론에 떠밀려 ‘부랴부랴’ 개최된 인상이 짙다. 전날 밤까지도 대책회의 소집 계획은 없었다. 이날 오전 한 정부부처의 제안을 받은 총리실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일본의 오염수 배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논의되지 않았다. 관계부처 간에 업무를 분장하고 부처 간 원활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차원의 논의에 그쳤다. 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어서 늑장대처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회의에는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0여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술적 문제를 담당하는 교과부가 중심이 돼 향후 대책을 이끌어가기로 결론을 냈다. 일본 측과의 협상 문제는 외교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에 얘기하려면 정확한 근거와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 등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외교부에 고지해 달라”며 “요청을 받으면 일본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강우시 방사능 포함 여부 신속 발표 ▲영유아가 방사성 요오드에 민감한 것을 감안한 별도의 기준 마련 ▲일본 방사능 오염 상황 진전에 따른 단계별 국민행동 요령 수립 ▲수입식품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 식품 모니터링 강화 ▲총리실 주재로 태스크포스(T/F) 회의 주 2회 정례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 영향은… 7일 전국적으로 방사성물질이 섞인 비가 예보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승배 기상청 대변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야 소통채널 확보 방안 검토

일본 정부는 한국 원전 전문가 파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방사성물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도 뒤늦게 우리 정부에 설명해 양국 외교라인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일본 정부와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일본 측에 한국 원자력연구소 전문가 명단을 제공해 전문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 측에 ‘인접국 공동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사전 통보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사후설명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