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요한 강도사건, 혹은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는 과정을 보면 폐쇄회로(CC) TV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이 터지면 근처에 설치된 CC TV를 모두 분석하는 게 경찰의 기본 업무라고 할 정도이니 그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일전에 서울의 주요 구청에서 범죄예방 차원의 목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걸 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

그 이유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서울의 범죄는 줄어들 수 있겠으나 예산이 부족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는 다른 자치단체로 범죄꾼들이 모여들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인 셈이다. 물론 실제로 CC TV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밤길 다니는 데 심리적인 안전감을 느끼는 주민 대부분은 CC TV가 더 많이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 CC TV가 설치될 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로 인한 부담보다는 방범효과를 얻는 게 더 낫다는 게 요즘 시민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돈이 없어 CC TV를 설치하지 못해 범죄위협에 더 놓이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국 대도시 주요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방범 CC TV를 설치해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본다. CC TV가 지역 차별을 불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 차별은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마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김용권·서울 은평구 불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