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카페 ‘전자상거래 사기’ 판친다

작년 하루 평균 100건 피해…개인간 직거래 안전 ‘무방비’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한 포털 카페에서 ‘아이폰4’(16GB)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판매자 김모씨는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산에서 직거래를 하자”고 했다. A씨는 “사정이 안 되니 토요일인 22일 만나자. 대신 선금을 걸겠다”고 제안했다. 사진으로 본 제품 상태나 가격이 마음에 꼭 들어 놓치고 싶지 않아서다. 59만원을 입금하자 김씨가 전화를 걸어 약속 시간, 장소를 알려왔다. 하지만 A씨는 그날 이후 김씨와 통화할 수가 없었다.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사기범죄가 매년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정보기술(IT) 기반의 상거래 서비스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지만, 폐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나 사이트 관리자와 이용자의 경각심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탓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는 지난해 3만5305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00건 가까운 피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2008년 2만3129건, 2009년 2만9612건에서 3년 새 52.6% 증가했다.

하지만 검거율은 2008년 81.0%, 2009년 76.1%, 2010년 74.4% 등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서민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8∼10월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만여명을 검거했으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의 온상이 된 포털 카페에 대한 대책이 허술한 점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전자상거래법상 인터넷 쇼핑몰이나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은 안전거래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개인간’(C2C) 직거래가 이뤄지는 포털사이트 카페는 ‘무방비’ 상태다.

특히 인터넷 카페 중에서도 2003년 네이버에 개설된 중고물품 직거래 카페 ‘중고나라’(회원 700만명)의 문제는 심각하다. 금천경찰서 신장우 사이버수사팀장은 “최근 집중단속 때 적발한 27건 중 23건이 중고나라에서 발생했다. 경찰 사이에서 중고나라를 폐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온라인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 치트’(www.thecheat.co.kr)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에서 피해를 본 사례는 이달에만 1196건 등록됐다. 다른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는 두 자릿수에 그쳤다.

네이버 측은 “2009년 결제대금예치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의 경고나 홍보를 적극 하고 있지만, (시스템 활용이) 기본적으로 직거래 이용자 간의 선택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현일·김유나·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