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 착수

北미사일 美본토 위협 판단… 1000㎞ 이상 확대 가능성

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가 작년 말부터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양국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협의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어느 정도 늘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다만 1000㎞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최근 확정한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 미사일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작년 말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한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도발을 계기로 한국군의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인식도 미사일지침 개정 논의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로버츠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주 방중 기간에 “북한이 5년 안에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진 뒤 2001년 개정된 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북한은 최대 사거리 3000∼4000㎞의 무수단 미사일까지 실전 배치했으나, 우리 군의 현무와 에이태킴스 등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65∼30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군당국과 군사전문가들은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00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