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수사 분류로 인력 부족 사이버팀 ‘설상가상’
상담·민원처리 매달려… 수사영역 재조정 목소리

“우리끼리는 ‘이러다 마우스 줄로 목을 조른 살인사건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때린 폭행사건도 사이버팀에서 처리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입니다.”

“A가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해대 B가 경찰에 신고하면, 본질은 ‘모욕죄’라 형사팀 사안인데도 휴대전화가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팀으로 넘어옵니다.”

경찰서 사이버 범죄 담당 경찰관들의 하소연이다. 정보기술(IT)의 발달과 관련 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사이버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가 폭증하고 있으나 수사 인력과 지원책은 열악하기만 하다. 지난해 사이버 범죄 검거율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디도스(DDos) 공격 같은 사이버 테러를 비롯해 전자 금융거래나 상거래 사기, 해킹, 보이스피싱 등 일반 사이버 범죄 위험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범죄 수사 영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2004년 7만7099건에서 2009년 16만4536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만 해도 2007년 기준 2만2002건이던 것이 2009년 4만285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사이버 수사관은 서울 179명을 포함해 전국에 879명이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서울경찰청과 경기경찰청의 사이버 수사관 1인당 평균 사건 담당 건수는 각각 228건과 239건에 달했다.

서울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청 사이버 수사관 정원은 2007년 정해진 175명을 기준으로 매년 몇 명 적거나 많다. 그 인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사이버 수사관 대부분이 사이버 범죄 피해 상담이나 민원, 신고 범죄 처리에만 허덕이면서 사이버 범죄 예방 기능이나 기획수사는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서울시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전모 경사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온갖 해킹과 악성 루머, 사기 사건 등에 관한 신고나 상담이 전화와 전자민원으로 매일 50∼60건 들어온다”며 “우리가 상담원인지 형사인지 헷갈린다”고 한숨지었다. 다른 경찰서 이모 경사는 “메신저 피싱 같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해 보고 싶어도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사이범 범죄 예방과 수사 중요성에 대한 경찰 내부 인식도가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이버 범죄는 강·절도 등 형사 사건에 비해 범죄 해결 시 평가 척도가 낮다. 신설이 늦다 보니 팀장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이버 영역이 관계된 복합적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떠맡는 경우가 잦다.

한 사이버 수사관은 “남의 집에 들어가 10만원 훔친 사람보다 휴대전화 멀티메시지로 15만명한테 990원씩 사기를 쳐 1억 넘게 챙긴 사람을 구속하기가 더 힘들다”고 전했다. 이는 사이버 범죄 검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사이버 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12만2902건으로 2009년보다 4만건가량 줄었지만 검거율은 84.5%에 그쳐 2005년(81.6%) 이후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전국 사이버 수사관 중 전문교육 이수자 비율이 36%(317명)에 머물 정도로 날로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비해 수사관의 전문화는 요원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과’ 단위의 사이버 범죄 수사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하고 인력도 증원할 것”이라며 “매년 IT 전문가를 경장으로 특채하고, 사이버 수사관들에 대한 전문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정아람·정선형 기자 [e-mail]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 및 검거율
연 도	발 생(건)	검거율(%)
2004	7만7099	82.2
2005	8만8731	81.6
2006	8만2186	85.8
2007	8만8847	88.8
2008	13만6819	89.3
2009	16만4536	89.4
2010	12만2902	84.5
자료: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