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선 성장전망 너무 낙관적
수출환경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듯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간 5% 내외로 전망했다. 여건 악화에 따라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언급도 함께 내놓았지만,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의 전망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높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전망이 ‘장밋빛’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까지 제기된다. 정부의 전망치가 지나치게 높다 혹은 낮다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망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살펴보고 그 점에 대해 다시금 곱씹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정부와 민간 경제기관의 전망에 차이가 나는 것은 내년 수출 증가율에 대한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다. 정부가 10%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는데 민간 쪽은 그에 못 미친 것이다.

사실 한국 경제는 대외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조만간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올해 한국 경제는 4% 내외의 잠재성장률을 웃돌아 6%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일등공신은 무엇보다 수출이었다. 3분기 말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4% 늘었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가 28.3% 증가했다. 2009년에 시행된 정부의 소비진작책이 대부분 종료됐음에도 수출과 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올해 3분기 말까지 민간소비도 4.4%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의 수출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시행될 ‘리밸런싱(글로벌 불균형의 완화)’의 전개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머빈 킹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11월에 ‘물가보고서’를 내면서 인터뷰를 통해 영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리밸런싱에 따른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라 말했다. 경상수지 적자국인 영국이 적자를 지속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게 됨에 따라 리밸런싱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올해는 세계 교역량 증가와 파운드화 평가절하에 힘입어 상품 수출은 증가했지만 금융을 중심한 서비스 수출은 부진했고, 향후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인 유럽과 아일랜드의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어 수출 증가율과 경상수지를 전망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영국 중앙은행의 물가보고서를 보면 금융통화위원 간 이견 폭이 그 어느 때보다 넓었다는 점이 적시돼 있다.

영국과 같은 경상수지 적자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의 수출환경도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이나 독일, 일본, 중국 등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간 수입국이었던 경상수지 적자국의 수요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리밸런싱을 강요받게 된다. 적자국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 흑자국은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무역분쟁과 경쟁적 자국 통화 평가절하 움직임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환율전쟁을 야기한 미국의 11월 제2차 양적완화 정책은 기축통화국이 저성장으로 대표되는 리밸런싱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정책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수출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올 한 해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의 70%를 신흥국에 집중하는 수출 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추구했고 이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흥국이라고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다. 경제정책 기조를 올해보다는 긴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선진국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흥국의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제한된 선진국과 신흥국 수출시장을 둘러싼 한중일 3국 간 경쟁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내년 수출환경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비관적이기까지 하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