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개발 실적 평가
지역 스타기업 200곳 선정·육성
에너지절약·녹색사업도 활성화
중장기 산업융합 촉진전략 수립

지식경제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다 함께 성장하는 선진경제’라는 보고서 제목에 압축돼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선진 8개국만이 달성한 ‘무역 1조달러 시대’가 내년에 열리는 만큼 우리나라는 외형상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책의 무게중심은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질적 성장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일단 최근 출범한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내년 초 동반성장지수 개발을 확정하고, 11월에는 주요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기업별 실적과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만큼 대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반성장도 결국은 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300개사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 클래스 300’ 사업을 내년 1분기 중에 1차로 후보기업 30개를 선정키로 하는 등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계획에 대해 세제와 금융 등 각종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시경쟁력 강화 지원시스템’을 상반기 중 도입한다.

지역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선 2분기 중 ‘지역 스타 기업’을 200개 선정하고, 지역서비스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지역별 성장동력 산업을 지원한다. 또 중앙 주도의 지역전략을 전면 개편해 지역 주도의 ‘신(新)지역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이 정부의 또 다른 역점 시책인 ‘녹색사업’도 강화한다. 2012년부터 시작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등 취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배출 감축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제2차 15대 그린 에너지 전략로드맵도 만들 계획이다. 애초 2017년으로 잡았던 준중형급 전기차 양산계획을 2014년 조기 양산으로 당겼다. 에너지 절약에도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 공공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사업(ESCO)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할 수 있는 20대 에너지절약 기술을 개발하는 ‘20-20-20 정책’도 추진한다.

◇이명박 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2011년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요성에 비해 국내에서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한 ‘융합 산업’ 분야에도 올인한다. 지경부는 중장기 국가 산업융합 촉진전략 수립 등을 위해 ‘융합산업촉진법’을 제정하고, 융합 신제품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패스트트랙 인증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성장호르몬제와 유방암치료제 출시를 시작으로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수입 중심인 의료기기 분야를 수출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3D 내시경’ 등 융합의료장비 25개 품목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1분기 중에는 도서지역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서비스인 스마트케어 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무역 1조달러 시대 진입에 맞춰 신흥국 중심의 맞춤형 진출 전략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는 아프리카 진출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의 ‘플러스 알파(+αfrica)’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