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14일 고용노동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의 핵심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기 ▲든든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 ▲노사한마음 일터 가꾸기를 4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시간제 근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기존 일자리를 새로운 구조에 맞게 재편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공공부문에서 정원 기준을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전환해 시간제 고위공무원을 채용한다. 병원, 은행, 보육시설, 도서관 등에서 주말·야간 운영을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고용창출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기업이 실근로시간 축소, 교육훈련·안식휴가·교대제 도입 등을 통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평균 60만원(연 72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를 도입,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된다.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월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월 20만∼30만원)이 지원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잇달아 시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우리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1950시간대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정부 포상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기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