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높이는 최상의 외교” VS “이익만 좇는 용병식 파병”
평화지역 군사협력 목적 첫 사례…원전수주로 국익 창출 기여
野·시민단체 “돈벌이로 군 이용”… 동의안 처리과정 큰 진통 예상

“한국인들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에도 등급이 있다.” 2009년 11월4일 가까스로 성사된 면담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얀 아부다비 왕세자가 던진 한마디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당황했다. 우리 정부가 원전 외교를 총력으로 펼치는 상황에서 모하메드 왕세자는 갑작스러운 친구 타령에 이어 프랑스와의 군사협력을 상세히 소개했다. 40년 직업 외교관의 머리에 ‘(수주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서둘러 귀국한 유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면담 상황을 설명했다. 보름 뒤인 11월17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UAE로 날아가 특전사 병력 파병 등 40개 질문지를 받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의 결심을 받은 김 장관은 귀국 사흘 만인 23일 다시 UAE로 갔다. 한 달 뒤인 2010년 12월27일 UAE 원자력공사(ENEC)는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UAE 원자력발전사업 프로젝트 사업자로, 프랑스(Areva) 및 미국(GE)·일본(Hitachi) 컨소시엄과 경합을 벌인 한전 컨소시엄을 선택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UAE의 요청에 따라 특전부대 130여명을 국회 동의를 받아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견부대 임무는 UAE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연합훈련 및 우리 국민 보호 등이다. 주둔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이다. 국방부는 “군사협력 강화와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며 “방산수출 협력 확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우리 부대의 전투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협력 신모델” VS “이익 좇는 용병식 파병”

UAE 파병은 우리 군 역사상 평화지역에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군대를 보내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우리는 그동안 분쟁지역에 유엔 평화유지군(PKO)이나 다국적군으로 수차례 파병했다. 그러나 이번은 과거 선진국들이 훈련·교육을 목적으로 한 군사고문단 형태로 군대를 보내는 사례와 비슷하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최상의 외교형태가 군사교류라고 지적한다. UAE와의 군사협력은 다른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정책기획연구실장은 “UAE는 유럽과 중동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국가”라면서 “아랍국가들 사이에서 협력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원전 수주를 따내기 위해 군사협력 카드를 내밀었다는 것. 한마디로 돈벌이를 위해 군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위협에 맞서 전력 확충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특전사 파병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평화목적 외의 어떠한 파병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도 “비분쟁지역 파병을 철회하고 원전 수출과 파병 밀약이 있었는지를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연내 파병을 위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서의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군 파병의 역사

군사외교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외교 수단이다.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존경받으려면 피와 살을 줘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살’은 경제 지원을, ‘피’는 군사 지원을 말한다. 1945년 해방이후 우리 군 최초의 해외파병은 베트남전이다. 1964년 9월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등의 파견으로 시작해 1973년까지 8년6개월간 맹호, 백마, 청룡부대 등 총 8개 전투부대 연인원 31만2853명의 파병이 이어졌다.

한국은 베트남전 외에는 한반도 자체 안보상황 때문에 해외파병을 자제해왔지만 1990년대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PKO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 때는 국군 의료지원단과 공군 수송단이 파병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주둔했다. 유엔 요청에 따른 PKO 참여는 93년 소말리아에 대한 공병대대 파병이 처음이다. 94년 서부 사하라에 의료지원단을, 95년 앙골라에 야전공병단을, 1999년에 동티모르에 상록수부대를 보냈다.

2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10년 11월3일 현재 우리 군은 전 세계 14개국, 17개 지역에 1196명의 군인을 파병하고 있다. 부대 단위로는, 레바논과 소말리아 해역에 2007년과 2009년 3월에 각각 배치된 동명부대(359명), 청해부대(306명)가 있다. 또 지난 2월 대지진 참사를 겪은 아이티에 파견된 단비부대(240명)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오쉬노부대(232명)가 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