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2050년 보건사회복지 지출 GDP의 20% 넘어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오는 2050년 보건 및 사회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 또한 GDP 대비 100%를 넘어 재정악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됐다.

31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에 따르면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최근 발표한 ‘복지지출 장기 추계 및 정책과제’ 논문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4% 중반에서 2020년대 3% 미만, 2040년대 1% 내외로 내려가는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51%에서 2050년 21.61%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보건부문은 2009년 2.88%에서 2050년 5.29%로, 복지부문은 2009년 6.64%에서 2050년 16.31%로 각각 늘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이런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재원인 중앙정부의 국고 부담은 4.16%에서 7.03%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0.50%에서 1.13%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4.85%에서 13.44%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국민의 부담이 가장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회복지 지출규모와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재정을 전망해본 결과 205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116%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의 205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125%)와 비슷한 수준으로 앞으로 재정악화 속도가 빨라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30.7%로 EU의 평균인 59.3%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논문은 정부가 205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줄이려면 조세부담이나 사회보험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부담률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박사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처럼 의무지출을 재량지출과 구분해 ‘페이고’(재원대책 의무화) 및 총량제한 등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