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일일 생활권인 요즘 많은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미숙아를 비롯한 신생아 중환자는 출생 후 몇 분 동안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어렵사리 생존한다고 해도 평생 불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미숙아 출산은 매우 위험한 분만에 속하며, 미숙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선 산모를 조속히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 분만토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이 분야의 국내 의료 현실은 더욱 더 붕괴돼가고 있어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김창렬 한양대 의대교수·소아과학

국내 신생아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나 미숙아 출산율은 직장여성 증가, 고령의 초산모, 인공수정 증가, 다태아 증가,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시대에 미숙아를 비롯한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최상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실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신생아집중치료는 숙련된 전문 의료인력과 고가의 시설과 장비가 요구되는 고비용의 의료분야이다. 하지만 현재의 보험수가로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은 경영상의 이유로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규모를 줄이고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몇 년 전부터 지역 거점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선정해 지원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선정된 일부 병원은 시설과 장비만 늘릴 뿐 인력 충원을 기피해 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늘리겠지만 실제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미숙아 출산은 산모의 이송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산과 분만이 활발하지 않은 병원에선 그 효율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하나로 통합한 의료정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이 231병상 감소했다. 결국 건강한 산모의 분만은 1차 개인산부인과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고위험 산모는 지금까지 완충 역할을 하고 있던 중형 대학병원을 건너뛰어 대도시의 대형 대학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수년 내에 신생아집중치료의 인프라가 와해돼 미숙아 치료 대란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이미 선진국에선 20∼30년 전부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존율 향상뿐만 아니라 의료비용의 효율성을 증대해왔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의료분야에 대해 눈앞에 보이는 보험수가 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투자 대비 최고의 효율성이 입증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의료분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거시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김창렬 한양대 의대교수·소아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