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 등 모두 4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태양광과 풍력을 주축으로 상대적으로 뒤처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핵심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규모를 362억달러로 늘리는 한편 관련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친환경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노다지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제대로 실탄을 투입해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9차 녹색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황식 국무총리, 이 대통령,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지식경제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5년까지 태양광 20조원, 풍력 10조원, 연료전지 9000억원, 바이오 9000억원 등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투입된다.

지경부는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각각 해당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전략적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추진과 관련해 2015년까지 차세대 태양전지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0대 핵심기술은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에서 박막·염료감응·나노유기 등 3개와 실리콘계 태양전지 고효율화 등 총 4개가 선정됐고, 풍력 분야에서 해상용 대형풍력 및 부유식 풍력발전 기술 등 2개가 포함됐다.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목질계와 해조류 바이오연료 생산, 수출용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시스템도 선정됐다.

또 태양광 장비와 베어링·기어박스 등 풍력 부품을 비롯한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 개발 및 국산화에 1조원을 들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 등을 지원하는 4∼5곳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해외시장 진출시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을 집중 지원해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를 육성키로 했다.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선 우선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10대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출 산업화는 풍력산업부터 집중한다. 2012년까지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개발을 완료하고, 2013년에는 서남해안권에 100㎿급 실증단지를 구축해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산업 발전과 기후변화 대비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더 심도 있고 효과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또 “녹색성장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간다는 말을 듣지만 저는 부담스럽게 느낀다”며 “평가를 받는 만큼 내실을 채워야 한다. 정부도 정부지만 민간, 기업, 주부, 비정부기구 모두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원재연· 이천종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 요약
추진과제	주요 내용
전략적 연구개발 및 사업화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 풍력발전기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2015년까지 1.5조원 투자 ●태양광 장비,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2015년까지 1조원 투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의 성능검사·실증 등을 지원 하는 테스트베드 구축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우체국, 항만, 학교, 산업단지, 공장 등 10대 분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 ●2012년부터 RPS 시행, 지역사회 주도형 프로젝트 추진,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강화
수출 산업화 촉진	●해상풍력 로드맵 수립, 2013년까지 서남해안권에 100MW 실증단지 구축, 2019년까지 2.5GW로 확대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등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 및 수출지원 센터 설치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육성
기업 성장기반 강화	●1000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세액 공제대상 조정 ●고급 R&D·설계, 생산, 시공·설치·운영인력 등 기업 수요단계별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계통연계,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주택용 신재생이너지 설비의 상계제도 유지 등 규제 개선 추진
자료: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