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익명성과 정보윤리 교육

 인터넷이 1990년대 중반 상업화 된 이후 가장 문제가 되었던 논란중 하나는 익명성(anonymity)이었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익명을 가장한 타인의 정보인권침해와 관련된 논란도 제공하고 있다. 1993년 <뉴요커> 잡지에 Peter Steiner의 삽화에서 개가 인터넷을 하는 장면은 인터넷 익명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도입된 지 1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터넷 익명성 논란은 정치?사회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뉴욕커> 후속 만평

* 출처 : 로라 J. 구락(2002) 『거미줄에 걸린 웹』 p.66

익명성의 장단점

인터넷 익명성의 가장 큰 장점은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웹 2.0 환경에서 상호작용성의 열린 플랫폼(open platform)이 확장되면서 타인과의 소통방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한 공간에서 소통한다는 것은 과거 어떤 시대에도 누리지 못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미디어가 일방향적이고 수직, 계층적이라면 인터넷은 열린 공간에서의 다양한 토론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익명성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쉽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정치적 소통의 도구로서 인터넷은 유용성을 가진다. 실제 정치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 다른 장점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ing)이 형성된다는 점에 있다. 실명을 통해서 형성된 공간도 존재하지만, 인터넷의 발전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사이버 버디(친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른바 약한 연대(weak ties)의 사회관계망이 형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익명성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일부 정보윤리 교육을 받지 못한 네티즌들에 의해 욕설과 비방성 글, 인터넷 플레이밍(internet flaming),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악플은 더욱 심각하다. 정치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지하는 정책이나 정당, 지도자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을, 익명을 빌미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도 존재하지만 단점도 크다. 실례로 악플에 의해 상처받고 자살한다던지, 아니면 이를 보복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미국의 솔로브(Solove)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지만 대책 마련이 너무 늦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웹 2.0 네트워크에서 검색이나 SNS로 확산되는 정보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유언비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타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정보윤리 교육의 필요성 커져

익명성에 기댄 악플 문제는 2005년 임수경씨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환기된 부분이다. 그럼에도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여전히 악플은 쉽게 발견된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정부나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외적 통제를 이야기 한다. 인터넷 실명제나 임시조치 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단기 처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 처방은 안 된다. 대안은 외적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율적 정화장치로서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와 핫라인 설치, 시민사회의 감시노력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보사회 윤리교육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정보사회 윤리교육을 다룬 파트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한다. 현실사회는 정보사회로 진입했는데, 교육 마인드는 근대적이란 이야기다. 이 지점에서는 인터넷 윤리교육이 부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악플 사고가 나면 그것을 네티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문제도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익명성의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교집합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정보사회 윤리교육에서 부터이다.

 송경재 이메일 [e-mail] 블로그 http://blog.naver.com/skjsk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