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확정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위원장 이상우)는 군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분야 30개 과제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지난 3개월간 연구한 국방분야 30개 과제 등을 확정하고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활동을 종결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2020년까지 병력을 51만7000여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중단하고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우리 군 병력 규모는 60만여명이다. 앞서 참여정부 때 수립한 ‘국방개혁 2020’은 병력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 계획이 51만7000여명으로 조정된 바 있다.

소식통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은 국방비를 8% 증액하고 621조원의 예산 확보 등을 전제로 했을 때 나온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육군 기준으로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기간도 종전의 24개월로 환원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사회 분위기 상 24개월로 환원이 어려울 경우 내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 복무로 동결하거나 22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군을 향한 ‘주적’(主敵) 표현의 부활도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10월 발간될 2010년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이 명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