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채용 제도 개편, 현대판 음서제(?)"

한나라당 지도부 일부가 2015년까지 공무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충당하고, 행정고시를 없애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민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빼았고, 일부 전문직종의 공직 독점이 우려된다는 것 등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포문을 연 것은 정두언 최고위원이었다. 정 최고위원은 “서류, 면접으로 공무원의 절반을 채용한다는 방안은 일반 공채 선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해외 학위자, 변호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 직종의 공직 독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무시험 선발은 학벌, 집안 배경 등이 작용해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공무원을 양성하고, 사회적 유동성이 경직화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행안부 안을 두고 ‘현대판 음서제의 부활’, ‘계층 재생산의 완결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인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거들었다. 고 의장은 “당과 협의없이 행안부 마음대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고위 공직에 들어가는 통로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의원은 “외부 전문가 영입이 장점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집권을 하면 도움을 준 주변 사람을 심어 넣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경원 최고위원이 “고시 낭인의 문제 등 양면성이 있다”고 했고, 황우여 의원은 “한 부분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등 다른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