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反4대강 기구’ 닻 올릴까

김두관 지사 전문가 영입 신설키로
정부·지방의회 견제 심해 난항 예고

4대강 사업 반대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관련 부문 행정조직인 ‘4대강사업 대책본부’(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방의회의 견제가 심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당선자 신분인 지난달 28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해산하면서 “인수위의 4대강 환경특별위원회는 그 기조를 이어받아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재정비될 것”이라고 밝혀 4대강 사업 관련 기구 신설을 예고했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4대강 관련 행정조직인 ‘4대강사업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부장에는 3급(국장) 상당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수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으로 신설될 ‘4대강사업 대책본부’는 사업과 관련된 하천법과 농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상 국에 해당하는 본부 설치시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협의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핵심 국책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경남도의 협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기구 설치의 일반 요건 등을 내세워 반려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나라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4대강 사업 반대라는 특정 목적으로 개설되는 조직 신설을 의결해줄지도 미지수이다.

이날 선출된 한나라당 소속 신임 도의회 의장은 김 지사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 앞으로 잦은 마찰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허기도 신임 의장은 이날 당선 인사말을 통해 “(김두관 지사가) 개인의 정치철학, 신념 등과 다르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막는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경남도가 4대강사업 등과 같은 정부정책 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 집행부와 도의회 간 충돌이 잦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원 =안원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