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호칭 '계급명칭' 대신 '대외직명'으로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호칭이 주사, 서기 등의 계급 명칭 대신 주무관이나 실무관과 같은 대외직명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불과 25개 기관만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외직명으로 호칭함에 따라 나머지 기관도 계급 호칭을 지양하고 대외 직명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계급명칭이 서기보(9급), 서기(8급), 주사보(7급), 주사(6급)로 된 6급 이하의 대외직명을 원칙적으로 주무관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이나 관세청, 노동부, 검찰청 등 전문을 요하는 부처는 업무분야를 나타내는 수식어를 붙이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종 문서와 명함, 신분증에도 계약직, 기능직, 주사 등 계급과 신분 중심의 명칭 대신 교수, 담당관, 국세조사관 등 일과 업무 중심의 대외직명을 표기하도록 공무원증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하위직’으로 불려온 6급 이하 공무원의 통칭을 ‘실무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법령상 근거도 없이 5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직’으로, 6급 이하는 ‘하위직’으로 불러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간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 1∼2급의 계급명칭이 ‘고위 공무원’으로 돼 있어 권위적이고 신분 중심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일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139개 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6급 이하 공무원 통칭 개선을 공모한 결과 참여자 1801명 중 945명(53%)이 ‘실무직’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주사, 서기, 선생님, 씨, 님, 주무관 등 계급명칭과 일반존칭, 대외직명이 혼용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호칭 개선은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