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10년]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北 核실험·천안함 도발 10년 ‘짝퉁’평화 드러나”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50·사진)은 13일 “1998년 북한의 비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시와 2002년 연평해전, 2006년 핵실험이 증명하듯 6·15 공동선언은 공든 탑이 아닌 ‘사상누각’이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한 양의 현금과 경제지원이 이뤄졌으나 햇볕정책은 북한의 무장을 두텁게 했고, 오히려 우리를 벌거숭이로 만들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올해로 10년을 맞는 6·15 공동선언이 ‘천안함 도발’과 같은 작금의 사태를 가져왔다는 비판이다.

정 의원은 “햇볕정책의 제1원칙이 북한의 도발 불용이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국내정치 때문에 이 원칙들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마다 결과에 상관없이 대가를 주었다”며 “우리 안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북핵 문제를 남북 관계와 분리시켜 국민의 안보의지를 둔화시켰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에 대한 공과를 평가한다면.

“북한의 도발 불용, 화해 협력, 나아가 정경분리의 원칙이라는 햇볕정책의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작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주적’ 개념 없는 군 지휘부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는 이번 천안함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됐다.”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천안함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처럼 일방적으로 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을 자극했고 도발을 당했다. 이제는 원칙만 강조해도, 퍼주지 않아도 강경책으로 치부되는 세상이 됐다. 천안함 사태로 46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북을 자극하면 전쟁이 일어나니 덮어주자는 형국이다. 천안함 사태 직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타진되고 6자회담 재개와 김정일의 중국 방문이 거론됐다. 이것이 강경책인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포용의 이름으로 도발도 관용하는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상생과 공영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지만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이것이 지난 정부와의 차이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북한 제재를 담은 5·24조치를 어떻게 보나.

“천안함 사태에 대해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도발하면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유엔(UN)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도발에 대한 조처를 취하는 것은 정상 국가라면 지극히 자연스런 수순이다. 그러나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된다.”

-개성공단의 바람직한 해결방향은.

“애초부터 정경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단행된 대북 투자 정책의 결과였다. 이제는 투자 기업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엄청난 비용을 강요하는 상황이다. 북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정경분리 원칙이 견지되지 않는 한 점진적 철수는 불가피하다.”

-북핵문제 통제 기구인 6자회담이 사실상 공전되고 있는데.

“천안함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에서 6자회담을 재개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이미 북한의 행태에서 증명됐다. 오히려 북한이 핵을 고수할 경우에 대해 미리 고민하는 것이 맞다.”

-바람직한 대북정책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는가.

“지난 10년간의 유화정책으로 ‘짝퉁’ 평화에 마비된 국민에게 북한의 도발 능력에 대한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또 합리적 대북 정책을 실행한다는 신뢰를 받아야 한다.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도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신정훈 기자 [e-mail]

■약력

▲1960년 서울 출생

▲1982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1999∼2000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1999∼2002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전문위원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자문위원

▲2008년∼현재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