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자 관리’ 범정부 TF 뜬다

10일 경찰·여성·복지부 참여 첫 회의
작년 이전 범죄자도 인터넷 공개 검토

경찰이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와 합동으로 성폭력 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구성되는 TF에는 성인과 여성·청소년 성범죄를 각각 따로 맡은 경찰청 생활안전국과 수사국이 참여해 향후 모든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경찰과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가 참석하는 1차 TF 회의를 10일 열고 주요 과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우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면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성범죄자 알림e)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올해 범죄를 저지른 뒤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만 올려지는 탓에 지금껏 단 한 명도 등록돼 있지 않다.

경찰은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부칙에서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며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 신상정보 열람 대상을 1월1일 이전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는 또 지난해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시행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 일대일 관리 체계를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기 위해 각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차원에서 성범죄를 한번 저질렀더라도 죄질이 나쁘면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등 5가지 주요 과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