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 통합시는 어떤 모습?

성남 IT·광주 전원·하남 레저…수도권 동남부 거점도시 육성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이 22일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서울 바로 밑에 인구 135만명 규모의 메가시티가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 도시가 통합하면 성남의 IT(정보통신)와 광주의 전원, 하남의 레저를 결합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수도권 동남부의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3개 시의 통합이 확정되면 면적은 665.8㎢로 서울(605.3㎢)보다 넓다. 인구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만9875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1위이며, 울산광역시(111만4866명)보다 많은 거대 도시가 된다.

2014년 12월까지 판교신도시와 하남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인구가 153만명으로 늘어 인구에서 광주광역시(143만명)와 대전광역시(148만명)를 제치고 서울·부산·대구·인천에 이은 5대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통합시의 예산은 3조1658억원(2009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고, 광주광역시(2조7135억원)와 대전광역시(2조6820억원), 울산광역시(3조62억원)보다 많아진다. 지역내총생산(GRDP·2006년 기준)은 16조9053억원으로 기초단체 중 구미시(17조1702억원)에 이어 2위다.

행정안전부는 통합시에 향후 10년간 특별교부세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34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장의 선거비용과 업무추진비 감소, 중복성 지역축제 폐지, 공공시설 공동 이용, 각종 공공요금 인하 등으로 행정비용 절감액과 주민편익도 26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한 특례조치에 따라 통합 단체장은 21∼50층 미만, 연면적 20만㎡ 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갖는다.

부시장도 2명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결정권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 등도 갖게 된다. 아울러 기존 읍·면이 동으로 전환할 때도 면허세 세율과 특례입학자격 등 기존의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세 도시가 통합되면 성남시의 IT를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과 광주시의 전원·휴양시설, 하남시의 친수·레저시설을 결합해 자족형 산업기능과 전원형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행안부는 절감된 행정비용과 재정 인센티브 등으로 도로와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하면 생산유발액이 약 1조685억원에 달하고, 신규로 창출되는 고용 규모도 1만2566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통합시 출범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이달 말까지 3개 시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 지역발전 방안, 지원 재원 활용 방안 등을 협의토록 할 계획이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