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품질저하’ 주장은 기우였나
건설사들 “싸구려 양산” 도입 반대 논리 무색
“공급량 줄어 덩달아 불만 줄었을 뿐” 의견도

“두고보세요. 아파트 품질은 분명 떨어집니다.”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이런 주장을 펼쳤다.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사 수익이 줄게 되면 싸구려 자재를 쓸 수밖에 없어 품질 저하 아파트가 양산된다는 논리였다. 특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2년을 넘긴 상황에서 관련 통계는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아파트 품질 등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2007년 이후 오히려 급감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온 것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이곳에 접수된 아파트 관련 불만 상담은 총 2745건이었다. 이는 2008년 3477건에 비해 732건이 준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2007년 3523건에 비해선 778건 감소한 것이다. 아파트 관련 불만 상담이 2년 새 22% 감소한 셈이다. 그 이전 아파트 관련 불만 상담은 2005년 3232건, 2006년 3305건이었다. 아파트 관련 불만 상담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점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감소 추세다.

품질 불만이 극에 달해 소비자원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05년 161건에서 2006년 210건으로 늘어나 2007년엔 292건으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더니 2008년과 지난해엔 각각 260건과 207건으로 확 줄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품질 불만이 늘 것이라고 주장했던 건설사들은 이런 결과에 다소 멋쩍다는 반응이다. H건설 간부는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분양주택과의 차이가 거의 없고 시공 능력도 좋아져 하자가 크게 줄면서 이처럼 불만이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통계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사의 이런 해명에 동의하지 않는 견해가 더 많다. 건설사 시공 능력이 향상됐다기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량을 확 줄이면서 그에 비례해 불만 상담도 덩달아 줄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더 많다. 실제 연도별 아파트 공급량은 인허가 기준으로 2005년 41만5000가구, 2006년 41만2000가구, 2007년 47만6000가구로 증가한 뒤 2008년 26만3000가구, 2009년 11월 현재 16만1000가구로 크게 줄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사 입장에서 아파트 품질은 브랜드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인 만큼 공사비의 제한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건설사는 양보다는 질의 문제에 더 신경을 썼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공급이 줄 수밖에 없어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련 불만 상담 건수가 줄어든 것과 건설사 시공 능력 향상 여부를 연관 짓긴 힘들지만 그래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건설사들 입장이다.

S건설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공급된 아파트를 보면 마감재를 화려하게 해 가격을 올리는 등 여러 측면에서 거품이 끼었다고 볼 만한 요소들이 많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이런 거품이 걷히고 실속 위주의 시공과 분양에 나서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