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2%→3%로

노동부 고용촉진법 시행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부는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할 때만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이 적용됐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 의무제와 부담금 적용을 받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일반 사업주와 동일한 2%였으나 3%로 상향조정됐다.

또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에 장애 정도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 때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08년 말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6%(1만4468명)로 저조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중 중증 장애인은 17.5%에 불과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으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