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낮은 지자체 특별감사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업무보고의 핵심 내용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출산 장려 강화, 공직기강 확립 등이다.

행안부는 취약계층 10만명이 참가하는 희망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포스트-희망근로’ 대책으로 특산물 가공·유통, 보육, 간병 등 지역민들의 수익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5727억원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주거 취약지역 시설 개선, 재해 취약시설 정비 등 ‘친서민·생산적 10대 사업’을 추진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0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경제 활성 차원에서 1000억원을 들여 동네마당 조성, 공부방·경로시설 건립 등 ‘희망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서민에게 총 2000억원 규모의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을 할 계획이다.

전기와 가스 등 11종에 달하는 재난안전 긴급전화를 119로 일원화하고, 건물주 등이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2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범위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까지 확대한다. 주택가 도로의 최고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해 안전사고 사망률을 현재 12%에서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6%)으로 낮추기로 했다.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뱅크제(6개월 이상 휴직 때 대체 가능한 민간인 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시간제근무와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사 신축 때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 공공청사 보육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 근무에 따른 불법과 탈법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간 순환교류를 의무화한다. 이는 향피제(鄕避制) 성격의 인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감사직의 외부 인사 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렴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하고, 기초단체에 대한 광역단체의 종합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미군기지 반환 지역인 포천과 동두천, 파주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방산업단지와 대학캠퍼스를 조성하고 부산의 4개 지역에는 1762억원을 들여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등 미군기지 반환 65개 시·군·구에 2017년까지 9조7333억원을 투자해 사회발전 동력 확보 사업을 펼친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