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장경영평가제 도입… 막강해진 권한만큼 직무책임도 강화

공교육 변화의 주축… 학교 인사·예산권 가져
평가결과 인사 직결… 교원사회 경쟁 본격화

충북, 경북 교육청 등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교장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면서 교장평가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각 교육청이 앞다퉈 교장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학교 자율화로 인해 막강해진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교원평가에 이어 교장평가까지 도입되면서 교원사회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각 지역 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장평가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을 밝힌 교육청은 충북, 경북, 대구, 서울 등 6곳이다. 교육당국이 교장 경영능력 평가를 통해 학교장의 권한을 통제하려는 것은 현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학교장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학교장이 ‘경영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원에 대한 전보인사권, 예산사용권 등 각종 권한을 강화시켜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생각이다.

또 공교육의 변화는 학교장의 열의와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교장 평가를 도입한 계기로 작용했다. 최근 교육당국이 발표한 ‘5년간 수능성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적이 크게 향상된 학교들의 경우 학교장의 비전과 지도방식, 리더십 등이 학업성취도 향상과 학교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이어 교장에 대한 평가까지 도입되면서 내년부터 교원사회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교사들은 평가가 좋지 않아도 교감 승진 직전 몇년을 제외하고는 인사 등에 지장을 받지 않아 경쟁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교사 및 교장에 대한 평가가 인사, 인센티브와 직결되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교장평가제가 과연 바람직한 학교장 경영 책임제를 정착시키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교육당국은 책무성 강화와 경쟁심 유발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핑크빛 전망을 내놓은 반면 일각에서는 교육경영이라는 질적인 부분을 정량적으로 계산,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장에 대한 평가가 책무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 경영자의 능력 개발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교육여건과 학교 실정이 지역별로 상이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기자 [e-mail]

■서울 학교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평가영역 및 배점(100)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학교경영성과 평가(50)	-학교평가 결과(20) -장학활동 및 학교경영능력(30)	-학교평가 결과 활용 -교육청별 평가단(외부위원 포함)을 구성해 평가
학력증진성과 평가(20)	-학업성취 향상도(15) -학습부진 학생 감소 비율(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활용
학교장 활동성과 평가(10)	-자기활동 실적(개인표창, 학교표창, 연구시범학교 운영, 사회봉사, 자기개발 등) (10)	-교육청별 평가단(외부위원 포함)을 구성해 평가
만족도 조사(20)	-교사 만족도(10) -학부모 만족도(10)	-교육청에서 별도 실시 -학교평가의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청렴도 및 자질(감점)	비리 및 징계 여부	-교육청 관련 부서 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