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부담 증가 ‘초고속’

8년새 GDP대비 4%P↑… OECD 2위

우리나라의 세금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세금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6%로 2000년(22.6%)보다 4.0%포인트 커졌다.

이는 2008년 집계가 이뤄진 OECD 26개 회원국 중 멕시코(4.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2000년보다 2008년 세금이 증가한 나라는 7개국에 불과했고, 나머지 19개국은 모두 감소했다.

멕시코는 GDP 대비 세금이 2000년 16.9%에서 지난해 21.1%로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우리나라에 이어 포르투갈(2.4%포인트)과 헝가리(2.1%포인트)도 세금 부담이 많이 늘었다. 체코(1.3%포인트), 뉴질랜드, 이탈리아(이상 0.9%포인트) 역시 세금이 늘어난 국가에 속했다.

반면 슬로바키아는 이 기간 GDP 대비 세금이 34.1%에서 29.3%로 4.8%포인트나 떨어져 최대 하락 폭을 보였다.

스웨덴(-4.7%포인트), 핀란드(-4.4%포인트), 캐나다(-3.6%포인트), 미국(-3.0%포인트) 등도 하락 폭이 큰 편에 속했다. 프랑스(-1.3%포인트), 독일(-0.8%포인트), 영국(-0.7%포인트) 등도 세금이 줄어든 국가에 포함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세금 증가 속도가 OECD에서 두 번째로 빠르지만 세수 규모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작년 기준 GDP 대비 세금은 멕시코(21.1%)와 터키(23.5%)에 이어 우리나라(26.6%)가 세 번째로 낮았다. 미국은 26.9%였고 덴마크는 48.3%로 가장 높았다.

우상규 기자 [e-mail]